정부·한은 “구조조정 관련 인식 공유”…한국판 양적완화 급물살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한국은행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한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도 이주열 총재가 이날 오전 열린 집행간부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이제 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추가 출자·채권 인수를 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일 첫 관계기관 협의체를 열어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기재부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합의만 있을 뿐 국책은행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차관은 “한은과 정부가 가진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차관은 최근 경제지표에 대해 “지표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투자 활력이 예상보다 미약하다”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