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 동결…소수의견없이 `만장일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네 명의 신임 금통위원을 포함해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은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지난달 21일 임기를 시작한 조동철·고승범·신인석·이일형 금통위원들 대다수가 국책연구기관이나 금융당국 출신인 점을 들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론자인 ‘비둘기파’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하지만 신임 금통위원들이 아직 적응기라는 점과 금리를 전격 인하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동결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3월이후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냈다”며 “앞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하나마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모두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난 4월 수정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아직 그 전망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있어 이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금리수준이 실물경기를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정책방향의 향후 고려사항에는 기존의 주요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증가세, 자본 유출입 동향 외에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이 처음으로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6월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연방은행 총재 등 연준 관계자들이 6월 인상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내외 금리차 확대로 자본 유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가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한국의 금리정책이 미 금리조정과 일대일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월 이후 지속되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순유입세 지속에 대해 “내외금리차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펀더멘탈과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성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마련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다만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결정시 고려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법안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은도 이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 기대심리가 한풀 꺾이며 3년물 국고채가 장중 한때 1.445%에 거래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69원 이상 올라가는 등 동결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흐름이 지속됐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외환팀장은 “금리동결이 상당부분 예견됐던 탓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서 “전세계적인 달러강세와 위안화·엔화 약세 기조가 외환시장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가 눈에띄게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동성 직접 공급이 거론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기는 쉽지않다”라며 “자본확충방안이 결정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그 이후에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