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硏세미나 "핀테크發 금융혁신 민간에 맡겨라"

↑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주형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핀테크발(發) 미래 금융산업 변화에 맞춰 과도한 정부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이나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산업 간 융합이나 경계가 소멸되는 등 기존 산업구조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12일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한 '4차 산업혁명과 금융규제 개혁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핀테크로 인해 기존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핀테크 활성화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며 관련 법규의 정비를 촉구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개체기반 규제에서 벗어나 행동기반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정부 역할을 줄이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실장은 "아직도 민간은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지시하는 구조"라며 "민간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민간'을 못 봤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민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