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국책은행 자본확충, 면죄부 꼼수”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가 발표한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방안에 대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유일호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상조사와 사회적 합의는 생략된 채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날치기로 통과,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멋대로 털어 쓰려는 비열한 술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산은 노조는 줄곧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반대했음에도 정부의 의사결정권자인 이들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4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