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시 체계 못바꾸면 車·반도체도 위기 온다

■ 민간금융위, 산업·기업 구조조정案 토론회

↑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이군희 서강대 교수, 조장옥 민간금융위원장(서강대 교수), 이필상 서울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등 민간금융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모여 ` 구조조정 전략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10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시장 중심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선·해운업 고비를 넘긴 이후 해당 산업의 큰 그림을 그린 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8일 개최했다. 이날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금위 위원들은 살릴 가치가 없는 기업은 퇴출하고 살려야 할 기업은 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려면 구조조정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장옥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돈 찍어서 하다 보면 버릇이 된다"며 "사모펀드(PEF) 등 시장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은이 10조원을 투입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결국 계속 지원하다가 다 같이 부실화되는 악순환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아직도 '대마불사' 같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구조조정 문제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결국 10년 정도 주기로 정부가 주도하는 비슷한 구조조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미래에는 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업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이 결국 해양플랜트인데 셰일가스가 주목받으면서 해양플랜트사업의 미래가 암울하단 점을 고려하면 조선업황의 전망은 앞으로도 밝지 않다"며 "조선업이 기간산업이라고 무작정 다 살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살릴 기업을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조선업은 현재 선박 과잉 공급률이 10~20%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구조조정이 끝나고 고비를 넘기더라도 근본적으로 과잉설비·과잉공급 현상을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산업이 지속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가운데 어느 피해가 더 큰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는 정부의 실패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시장에 의한 자발적 구조조정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 손에 맡겨진 기업들은 '응급실'에 실려온 상황이라 PEF 등의 매수 수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만 구조조정을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한 가족이 경영을 도맡는 재벌의 지배구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관행도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금위 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반복되는 기업 부실의 진짜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며 "채권단인 금융기관의 감시 시스템, 기업 대주주를 감시하는 기업 내 견제 시스템, 감독당국의 감독 체계 등에서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조선·해운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반도체 산업에서도 부실이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지성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