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달래기 나선 금융위원장의 속사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 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보험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 영향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재무 영향 등을 이유로 새 회계기준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이 제도가 한국 보험산업에 미칠 긍정적 측면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도입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위원장은 “새 회계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된 이후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준 변경이 보험사에 미칠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방안들을 검토·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은 지난 2월 향후 1년내에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 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밝히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과 업계에서는 과거 관례로 볼때 국제회계기준원이 새로운 기준 도입 발표시 3년후부터 제도를 시행해 왔음을 감안해 2020년 도입을 예상하고 관련 준비를 해왔다. 이 때문에 단기간내 준비 부담에 대한 업계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임위원장이 보험업계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임위원장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준비와는 별도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며 시장과 소통하며 그 방안을 구체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보험 부채 시가 평가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터져나온 업계 불만의 목소리를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회계 기준의 핵심은 부채(향후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 규모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있다. 이 때문에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사 부채가 현재보다 크게 늘어나 추가로 막대한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보험사 전체로 최소 5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가 더 내려갈 경우 이 금액은 눈덩이 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날 참석한 보험사 임원들은 향후 세부기준 마련시 허용 가능 범위내에서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회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도 호소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 손실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모 증권사 연구원은 “보험사들의 대규모 준비금 확충으로 인한 실적 악화와 배당금 감소 전망 등으로 주가 하락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위원장은 새 회계기준의 순기능을 언급하며 제도 시행 자체는 꼭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의 실제 보험금 지급 역량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품 만기가 장기인 보험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보험사 경영진이 회사가치 극대화보다는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상품개발, 지급여력 등 보험사 경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혁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