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민, 재판 안믿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의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새롭게 도입된 형사재판제도와 로스쿨 업무,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쟁점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