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될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긴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선 후 곧바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으로 본회의 소집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 7일 한덕수 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준예산을 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선이 끝나면 바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끝난 뒤 당선자의 의중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입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 안에 처리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대선 후 연말까지는 사실상 일주일 밖에 남지 않는데 이 기간에 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해 예산안을 수정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감세와 함께 7조원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현안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대선 후인 2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각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만큼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헌정 사상 처음 준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준 예산이 편성되면 법률상 예산 지출의무가 없는 가사 간병 도우미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25만명 정도에 대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시설과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단됩니다.

틈 날때마다 민생을 외치는 국회. 정작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