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탈피해야”

국책은행에 집중된 구조조정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원근 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체계 모색’ 토론회에서 “시중은행이 고도의 리서치기능을 갖고 구조조정에 있어서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취약해진 원인으로 국책은행의 비대화를 꼽았다. 그는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역할은 고도 성장기 국내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주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이런 구조가 선제적 구조조정 수요와 미스매치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9~2014년 은행 대출시장에서 일반은행 대출증가율이 연평균 4.2%인 반면 국책은행의 대기업대출은 연평균 17.8%나 늘어났다. 그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기업들이 국책은행 자금을 통해서 연명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대주주 경영자의 계열 확장 의지와 은행의 구조조정 역할 부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망해야 할 기업이 계열사와 은행의 도움으로 연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은행, 자본시장 측면에서 세 가지를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마불사 불가의 원칙이다. 그는 “평소 대마불사 불가 원칙을 말해도 실제로 상황이 악화되면 해줄것이란 기대를 대주주들에게 심어줘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은행과 기업의 긴장 유지다. 양 연구위원은 “은행이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냉철한 판단 하에 대출을 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금 회수에 대해 압박감을 갖고 경영을 하도록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채권자와 주주가 미리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공시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조조정 이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 선정이 구조조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산업이 과거 우리 주력산업인데 이후에도 계속 주력산업으로 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피해야 할 상황으로 꼽기도 했다. 구 연구위원은 “채권단 간의 이견이나 협상이 잘 안되는 경우와 기업회생가능성 자체가 없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며 “채권단 간의 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정관리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