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보상 어떻게

유출된 기름이 인근 해안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어업과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태안군 연안은 양식장과 유명 해수욕장이 즐비한 곳입니다.

어업과 관광, 환경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피해보상액은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인 502억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보상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보험업계에선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에 1차적인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유류오염은 유조선 소유자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베이사는 P&I라는 선주상호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험사가 방제 비용과 어업, 관광피해 등에 대해 1차 배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IOPC라는 국제펀드가 책임을 집니다.

IOPC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을 조성된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해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측 보험사, IOPC펀드 측이 지정한 손해사정업체가 사고현장에서 방제비용과 피해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둘 것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