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수사 거부' 왜?

법무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거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기를 고려한 고육지책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BBK 재수사 지휘권 발동을 검토' 하라는 지시에 장고를 거듭했습니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상 재수사를 하라는 뜻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고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의 지휘권 발동 검토 지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한몫 했습니다.

인터뷰 : 홍만표 / 법무부 홍보관리관
-(특검을 수용한 근거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검찰의 문제이지만, 특검 통과 여부 떠나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으로 국회에서 (특검을) 결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정치권과 국민의 불신을 가라 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검찰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하게 될 경우, 검찰의 사기 저하와 정치중립의 훼손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부를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명박 후보가 'BBK 특검'을 전격 수용한 마당에 검찰의 재수사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실소유주 의혹을 낳고 있는 BBK와 다스, 도곡동땅 등 이른바 이명박 후보의 3대 의혹은 결국 검찰의 손을 떠나 특검을 통해 진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