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호' 금융정책 어디로 갈까?

'이명박호'가 본격 출항 준비를 갖추면서 금융권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금산분리 원칙부터 손을 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금융계의 '뜨거운 감자'인 금산분리 원칙.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금융과 산업간 분리정책의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금산분리 때문에 은행들이 줄줄이 외국자본에 넘어간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중은행 7개 가운데 6개는 외국자본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외국인 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재벌은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여론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연기금을 은행지분 매각에 참여시킨 뒤, 점차 산업자본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완화안'이 유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문제.

현재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심의·의결,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비효율적 중층 구조와 관치금융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 업무의 통합이나, 금감위와 금감원 통합안 등이 있지만 모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도 관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사면과 국민생활안정기금의 확대, 대부업 진출 자율화 등입니다.

취업마저 할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기회를 주고, 국가가 보증해 금융사들의 서민대출을 늘린다는 겁니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대부업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명박호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강태화/기자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력이 어느정도로 실릴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