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인하 기업에 직접 혜택"

재계는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감세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재계는 법인세를 25%에서 20%로 내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이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경쟁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표 1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현석 /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연결납세제도 도입이나 결손금 이월공제제도의 개선, 배당금 공제제도의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들이 함께 이뤄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5조원 인하로 인한 세출예산 부족을 걱정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재계는 반박합니다.

과거 미국 레이건 정부가 감세안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이 줄었지만 결국 투자와 일자리, 소비가 늘어 세수도 늘어난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기 / 기자
-"재계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인 정부 조직개편 등을 통해 공무원을 감원하고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충분히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울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