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쉽지않을 것"

이같은 이명박 당선자의 규제완화 공약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적잖은 기대감으로 차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사리 완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 만이 시장 왜곡을 막고 집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책 공약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시장도 이같은 기대감으로 최근들어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호형 / 기자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규제완화는 사실상 어려워 부분적인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박원갑 / 스피드뱅크 소장
-"획기적인 규제완화 보다는 미세조정을 통한 시장 기능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값 상승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연간 50만호 주택 건설 공약은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은 물론,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 스피드뱅크 소장
-“연간 50만호 공급을 하게되면 수급불균형도 해소되고 결국 집값도 안정기조로.."

따라서 규제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부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각별히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