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옴부즈만’도 금융현장에서 금융규제 점검한다

↑ 옴부즈만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금융현장으로 들어간다.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장점검반과 같이 금융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고, 제3자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 시각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옴부즈만은 8월 한 달 동안 금융현장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현장점검반과 함께 활동을 전개한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 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제도로 금융위 주도로 지난 2월 출범했다.
이번 활동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옴부즈만과 현장점검반은 각각 활동을 벌여왔다.
옴부즈만은 금융현장 밖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를 발굴하고 소비자보호 역할을 수행했다.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등 업권별 4개팀으로 구성한 현장점검반은 작년 3월 출범,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한편, 이번 협업 활동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보다 더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