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공청회, 제4 신용평가사 30년만에 허용

지난 30년간 신용평가사 3곳의 과점 체제로 유지돼 오던 신용평가시장의 신규 진입 장벽이 허물어질 전망이다. 제4 신평사 설립 방안을 두고 그동안 업계 의견이 엇갈리던 상황이었지만,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된 각계 회의 및 공청회에서 인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신평사들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모기업(그룹)이나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로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내는 현행 발행사 위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YWCA에서 개최한 '신용평가산업 공청회'에서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선 진입 요건을 갖춘 신규사 진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신평사 진입 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사가 시장 점유율을 각각 31.7~35.6%에서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신규 신평사의 시장 진입에 대해 의견을 논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 내용은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준 사실상의 연구용역 결과여서 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8~9월께 관련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등록제인 미국과 달리 국내는 인가제를 통해 신평사 신규 진입을 제한해 오고 있다.
임 연구원은 "반독점 우려로 합병을 제한하는 것과 과열 경쟁 우려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신평사로 공식 등록하기 위해선 3년 이상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한 뒤, 적격 기관투자가로부터 적정성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2단계 인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신규 진입 방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에선 신평사 등록 후 3년 정도 예비인가 기간 신용평가업무 경험을 쌓은 뒤 본인가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 시범운영 기간 등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독자신용등급(자체신용도) 도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방향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고민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