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사협조 보복하면 최소 3억 과징금 부과한다

하도급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단절하면 앞으로 최소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물 수 있다.
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벌인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만일 원사업자 및 해당 관계자가 하도급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항 덕분에 앞으로 하도급자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자 간 분쟁이 발생해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는 분쟁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기간을 '3년'이라는 기간 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분쟁조정을 빌미로 3년 이상 시간을 끌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