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본부 공사화` 반대 나선 야당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당정이 추진 중인 기금운용본부 독립 공사화 방안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개혁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공동 주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분기별 회의체에 불과해 근원적 한계가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마련한 주요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에서 권미혁 더민주 의원은 "여당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원을 금융전문가로 바꾸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사결정이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면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라며 "불안정해지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수익성만 좇는다면 변동성과 손실 확률도 따라서 커진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간 연계성을 높여 전문성을 높이는 등 현행 틀 내에서 내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지원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사전에 공시해 소액주주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경제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올바른 주주권 행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