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카드 빚 폭탄에 2700여명 발동동…금감원 ‘팔짱’

‘고금리’ 카드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30%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2700여명이 금융감독원의 이중 규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연 20% 금리로 카드론 500만원을 대출했다면 1년에 30만원 가량 이자를 절약할 수 있으나, 해당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대출약관 심사에 가로막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카드론 이용자들의 금리를 30%를 깎아주는 P2P(Peer to Peer, 개인 간) 업체 30CUT의 대환대출(농협은행 협업) 상품이 금감원의 규제로 출시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재 30CUT에 고금리 카드론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2700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이 30CUT 대환대출 상품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은 농협은행과 30CUT의 협약서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P2P투자금액을 모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당 조항이 기관투자자 대상 최초의 P2P 대출 모델로 투자자에 따라 별도의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대부업체가 기관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대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30CUT은 빠른 시일내에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금감원에 제출한 기존 농협과의 협약서에 명시한 ‘기관투자자’를 ‘주권상장법인’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여전히 투자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협약서에 투자자 실명 등을 명시하게 되면 P2P업체가 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금감원과 일일히 협의해야해 투자시기가 지연되는 등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30CUT의 은행 부수업무 신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데다 상품약관에 있어서도 금감원은 앞서 피플펀드의 유사한 모델을 승인한 바 있어 이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감원은 피플펀드의 담보예금참가신청 약관에 명시된 은행, 증권사와 같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사는 물론 일반 법인까지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품출시가 가로막힌 30CUT과 달리 현재 피플펀드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P2P대출 상품만을 선보이고 있지만 향후에 전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대한 P2P 투자 또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감원은 피플펀드의 약관 승인과 피플펀드의 투자자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선보이는 ‘30CUT론’ 상품약관 자체는 앞서 피플펀드 모델에서 승인한 것과 유사해 흠잡을 것이 없다”면서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P2P대출상품이 시장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법에 따라 투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약관승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의 ‘피플펀드론’ 역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한 P2P대출상품을 선보일 경우 30CUT과 마찬가지로 당국과 사전협의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앞서 승인한 약관에 대해 또 다시 규제를 하는 모양새라 이중 규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준섭 30CUT 대표는 “현재 대환대출을 신청한 2700명의 카드론 대출 이용자들이 해당 상품 출시가 미뤄짐에 따라 불안감에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상품 약관승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