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비급여 의료비체계 국민부담 키워"

"정부에서 제대로 된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만들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진료비)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의 80% 정도는 실손보험이 아닌 국민이 자비로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달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장 회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비슷한 치료에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비급여의 경우 의료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병원이 임의적으로 청구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터무니없는 비급여 치료비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늘어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일부 비싼 비급여 치료비를 자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 보장 범위 외의 비급여 치료가 많을 경우 자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체계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각각의 코드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특정 병원이 어떤 비급여 치료를 얼마만큼 하는지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