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보는 2007]④ 비정규직보호법, 노사 갈등 증폭

올해는 또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증폭시킨 한 해였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곳곳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어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도나도 들뜨는 세밑,

정부 청사 앞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이들은 뉴코아-이랜드 조합원과 기륭전자, 코스콤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회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시작된 파업은 어느새 길게는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끝은 보이질 않습니다.

인터뷰 : 박경은 / 이랜드 일반노조 조합원
-"6개월동안 힘들게 싸웠는데 사측은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투쟁하면서 달라진건 아무 것도 없어요."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작년보다 24만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임금도 정규직의 60%대에 그쳐 처우 역시 나아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 이재응 / 경영자총협회 전무
-"차별을 시정해야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 기업들로선 인사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법이지만,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은행과 이마트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보건의료노조는 정규직과 사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법을 찾아낸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인터뷰 : 은수미 /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하청 관계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든가 사회보험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입법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한다면 '나쁜 일자리'의 무분별한 양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민아 기자
-"당장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