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차관 "미분양 많은 곳 공급조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공급은 수도권에 집중해서 감축하지 않겠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사진)이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 달아오르고 있는 주택·청약시장 긴급 진화에 나섰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 직후부터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에서는 호가가 오르고 지난 주말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 우려에 구체적인 공급축소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에서 과잉 해석을 말 것을 당부한 셈이다.
김 차관은 "올해 주택공급이 25~30%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 전망이 실현되지 못했다"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예정된 입주물량만 100만가구가 넘기 때문에 공급조절을 하지 않으면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조절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많은 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3128가구(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분양은 3개월째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742가구(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주택 공급이 줄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 분양 물량도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불과 3.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입주 물량은 7월까지 20% 가까이 늘었다. 김 차관은 "올해도 52만가구 가까이 입주가 예상된다"며 "공급 조절은 미분양이 많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이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인천 중구, 경기 평택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 20곳이다. 국토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 강화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조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상황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강남 재건축 과열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