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000만원 올려달라”…대출절벽에 서민들 ‘으악’

#직장인 김민수(가명·37) 씨는 11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1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에게 간절히 호소한 끝에 전세보증금 인상을 1000만원 깎아 3000만원으로 합의했지만 대출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 김씨는 현재 내후년 입주 예정인 2억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터라 살림살이가 빠듯하다. 김씨는 “1년에 500만원 모으기도 싶지 않은데 1년치 연봉을 올려달라니 기가 막히다”며 “은행 문턱은 높고 막막하다”고 했다.
저금리 여파로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시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이 대출절벽을 호소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말 대비 18.8% 증가했다. 이는 최근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11.1%)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전세대출 잔액은 3조8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2조6000억원)보다 46% 급증했다. 상반기 신규대출 규모는 10조5500억원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8조3900억원)보다 26% 커졌다.
제 의원은 “통상 금융권 전체의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은 은행권 전세대출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개인소득 중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은 지난 4년 동안 325만8785원에서 354만5812원으로 28만7000원(8.8%)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평균 2% 소득이 증가한 수준이다. 쥐꼬리만큼 늘어난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 상승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이 없는 셈. 이에 따라 가계는 소비를 줄이거나 빚을 늘려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세대출 증가 등 주거비용 상승은 소비위축를 비롯해 가계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신용·서민들의 경우 대출절벽에 따른 사금융 이용 등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1분기(1~3월)중 7조6000억원 늘어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2분기(4~6월) 들어 10조4000억원 증가한 것.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인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되는데, 사금융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 이용자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정책의 근본전환이 이뤄져야 전월세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도 결국 부동산정책과 연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