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폐지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멤버들이 지방의 비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하면서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고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되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쯤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