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BBK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7일) 오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
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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