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조 "시장과 자율 중시"

지난 2일부터 휴일도 없이 이어진 57개 정부 부처의 인수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등 시장이 주도하되, 정부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을 통해 본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시장과 자율입니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고,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과 분배 여력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일반 서민에게도 미칠 수 있게끔, 720만명에 대한 신용대사면을 단행하고, 유류세와 휴대전화 요금 인하도 추진됩니다.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대입업무를 대학협의체에 이양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등 자율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북관계는 400억달러의 협력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되, 북핵이나 인권 등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시장 중심주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접근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 이경숙 / 인수위 위원장
- "국정운영 철학이나 국정지표, 새정부의 과제도출, 당선인 공약, 보고결과등을 토대로 창의력을 발휘해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 단계"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내일 모레(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