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탄…1년새 평균 18%↑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 이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평균 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 실손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하는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 대비 평균 18% 이상 큰 폭으로 보험료를 올렸다. 가장 큰 폭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흥국화재로 전년 대비 47.9%(여성 기준)에 달한다. 현대해상(28.9%),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23.4%), 동부생명(22.0%)이 뒤를 이었다. 교보생명(-10.5%)만이 보험사 중 유일하게 4만3000원 수준이던 실손보험료를 3만9000원 수준으로 내렸다.
심 의원은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실손보험료 폭탄이 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금융당국은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를 푼다는 취지로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단행했다.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를 풀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감독을 통해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 의원은 "보험료 자율화 조치는 보험사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며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 특약 범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총 가입 건수는 단체 실손보험 건수를 제외하고 생보사 592만건, 손보사 2673만건으로 총 3265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