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하면 사금융 커질 수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의도치 않게 사금융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대부업마저)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 최고금리 27.9%와 사채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를 기준금리 1.25%의 10배 이상을 넘지 않는 선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기준금리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 대출금리도 맞춰서 내려야 마땅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메카니즘과 달리 생각해야 한다”면서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