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마리 토끼 쫒는 새 정부 '고민'

이명박 정부가 출범 전부터 경제 정책 운용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 7% 성장과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안정이라는 세 목표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세금보다는 대출억제 정책을 쓰겠다고 공언한 인수위.

인터뷰 : 강만수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세금으로 다스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가 주축이 되고 세금은 보조적으로 가야 한다."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인상이나 시중은행들의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인터뷰 : 이경숙 / 인수위원장 - "우리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경제분과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통화정책을 쓸 경우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게 고민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7%에서 6%로 낮추면서 이미 체면을 구긴 터라 더 이상 물러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 "투기도 막아야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통화량의 과격한 조절이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의 '연 7% 성장 공약'이 처음부터 흔들릴 경우 향후 국정운영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오 기자
- "이에 따라 7% 성장과 물가, 부동산 투기라는 세 마리 토끼를 쫒아야 하는 인수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