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평가 묻자…임종룡 위원장 “국민 재산형성에 가장 효과적”

올해 3월 출시해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해지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고 수익률이 적금보다도 못해 ‘애물단지’ 꼬리표가 붙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듯하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위원장은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ISA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야심차에 준비해 내놓은 정책상품인 만큼 시간이 지나 끝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랄까.
이날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ISA 도입 시 국민 재산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작심한 듯 물었다.
임 위원장은 “출범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는 것은 안다”면서도 “ISA는 국민 재산형성에 있어 현재 금융상품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은행에 ISA 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한 고객은 7만5000명, 반환된 투자금은 1017억원이다. 해지 고객을 반영하지 않은 은행 ISA 누적 가입 고객은 222만6000명, 가입액은 1조9743억원이다.
월별 신규 가입액은 7월 들어 확연히 꺾였지만 해지액은 매달 2배씩 증가하며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 신규 가입액은 3월 3770억원에서 4월 4946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5월 4518억원, 6월 4567억원으로 일정 수준 유지됐지만 7월에는 194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해지액은 3월 30억원에서 4월 97억원에 이어 5월 153억원, 6월 319억원, 7월 418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영국과 미국 등) 가입자 연령 구조를 보면 고령자가 제일 많지만 우리나라는 30~40대 젊은 사람들만 가입한다”며 “은퇴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실제 (ISA)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000만원을 5년 동안 넣어도 7만6000원 밖에 세금 혜택이 없다. 그러니 관심이 없을 수밖에…”라고 따졌다.
그러자 임 위원장은 “지금 제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 안 한다”며 한 발짝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입대상, 세제혜택, 상품 운용 등에 있어 외국사례를 감안해 계속 확대해야 한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앞으로 협의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이란 별칭이 붙었다. 연수익 200만원(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