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은행, 성과중심 문화 정착해 생산성 높여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무엇보다도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을 통해 은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를 주제로 열린 금요회에 참석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 대해 은행권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대손준비금 규제 등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과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4분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BIS기준 자본비율 산출시 이익잉여금 중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은행에 비해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이 과소계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중시하는 바젤Ⅲ 시행시기에 맞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0월중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은 상법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 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은행권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해외진출 관련 사전신고 의무를 완화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월중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국내은행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요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해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 5곳,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 1곳 담당자가 각각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