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경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됩니다.
이달안에 통신비 인하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업무보고 경제분야를 주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인하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거래활성화를 위해 공제 확대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여야 협상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제 폭에 대해서는 현재 최장 45%에서 60~8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주택 거래 164만 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인수위는 또 논란이 됐던 7% 경제 성장률 공약에 대해서는, 5년 임기동안 7%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경제분야의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는 일괄적으로 묶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와 유류세, LPG 경차 사용 허용, 연탄가격 인상 등 보완대책 마련 등이 보고됐다."

특히 통신비 20% 인하에 대해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주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