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액체납자 독촉해 국세 징수율 높였다?…"조세정의 맞나"

체납된 국세를 위탁해 징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고액체납자보다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등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해 국세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캠코에서 제출받은 ‘체납자 재산발견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말까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징수곤란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국세체납 위탁 징수를 한 결과 체납액 총 4조7135억원 중 440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0.93%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94.6%에 달하는 1억원 미만 소액체납자 징수율은 1.36%를 나타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율(0.18%) 보다 7.5배나 높았다. 고액체납자 보다는 소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독촉해 징수실적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앞서 2011년 3월 캠코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 3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의 징수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체납액이 넘어왔으며 총 체납자는 10만6419명으로 이 가운데 무재산자는 10만4700여명으로 파악, 전체의 98.38%를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자 5728명 가운데 무재산자가 97.45%, 1억원 미만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총 10만691명 중 무재산자가 98.43%로 나타나 고액체납자의 재산 발견율은 1.5배 더 높았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반대였다. 1억원 이상 체납액 1조7085억원 중 징수액은 30억원으로 징수율 0.18%를, 1억원 미만 체납액은 전체 3조원 중 징수액 409억원으로 징수율 1.36%를 각각 나타내,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소액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낮았다.
무재산자들은 평균 6.9년 세금을 체납했고, 최고 체납기간은 33년에 달했다. 또 전체 체납자 10만6419명 중 자영업자가 4만8000명에 달해 전체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캠코는 이 징수업무에 총 30억원의 비용이 들여 440억원을 징수했고, 징수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2~1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제 의원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체납자, 자영업자 등을 독촉해 징수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에 더 부합하는 일이다”라면서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