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난타당한 서민금융

"한국이 대부업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교육세 미납된 거 납입하셔야죠."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표를 상대로 법정최고이자율(27.9%)보다 평균이자율이 더 높은 점을 두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이를 초과하는 기존 대출계약이 여전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를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최윤 회장에게 "조달 금리는 연평균 4.19%에 불과한 반면 서민들에게는 8배에 가까운 연 32.8%의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지 않으냐"며 "대부업법이 개정되기 전 지난해 체결한 신규 계약 중 3년 이상 장기 계약이 74%(약 72만건)"라고 여전히 평균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보다 높은 현실을 꼬집었다. 장기 계약을 통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러시앤캐시 전체 이용자 41만2000여명 가운데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8월 말 잔액 기준 13만6000명으로 33%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67%인 27만6000명은 여전히 39~30%대 고율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감장에 서민금융 대표급이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는 최윤 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처럼 예년과 달리 국감장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서민금융업체에 대해 질타가 이어진 것은 고금리 영업 사각지대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등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