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4만802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5.4%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월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연초 4만8000여가구로 출발해 6월 8만여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석달째 내리 감소세다. 9월 인허가 물량 최근 3년치 평균은 5만3000여가구로, 월 인허가 물량이 3년 평균치를 밑돈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인허가 물량 감소는 수도권과 아파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수도권 인허가는 1만4872가구로 전년 대비 71% 급감한 반면 지방은 3만3152가구로 9.8%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파트 인허가는 3만3545가구로 전년 대비 49.6% 감소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1만4479가구로 32.3% 감소했다.
이 같은 인허가 급감은 최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후 입주까지는 3년 가량 소요되는데 최근 주택 인허가가 늘어난 탓에 향후 2년간 전국적으로 75만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주 3일 과열지역에 대한 시장안정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한편에선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정부가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심사 강화 등의 카드를 내놓은 것도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 2년간 부동산 활황에 맞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으로 물량을 쏟아낸 건설사들도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허가가 늘어난다면 향후 가격 하락이 올 수 있지만 인허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 자정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8년 이후 집값 급락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와 입주의 중간단계인 분양실적은 전년 대비 늘었다. 9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4만683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2.3% 늘었다. 주택 착공 실적은 전국 4만9526가구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도 2개월째 감소했고,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늘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9월 기준 전국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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