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생·사회초년생 학자금 빚 깎아준다

취업대란으로 청년층의 생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채무 감면을 전격 추진한다.
다만 감면 대상과 조건 등 원칙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에 대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금공 기금사업본부는 학자금 채무 감면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주금공 관계자는 "현재 채무 감면 규모나 대상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고 이달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쯤 학자금 채무 감면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채무 감면은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못 갚아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전락한 대학생이 8월 말 기준으로 45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힐 정도로 대졸자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가 최근 3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중 8만6715명이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됐다. 작년 상환 대상자 중 학자금을 갚지 못한 대출자는 7912명으로 전년(5294명)보다 49.5% 급증했다.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에 달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상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학자금 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주금공의 학자금 채무 감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금공은 작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학자금 채무 감면을 실시한 바 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