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민영화 '고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곽승준 인수 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일단 새로 만들어질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간 뒤 민영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방식을 놓고는 공무원 감축이라는 원칙 때문에 바로 우정공사를 거쳐 민영화하는 방안과, 조직 안정과 효율을 위해 우정청을 거쳐 민영화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국 체신노동조합은 공사가 아닌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외청으로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규모가 60조원에 이르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앞으로 '민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민영화시킨다'는 기본 원칙을 수립함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미뤄져왔던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 민영화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은 없는 상태다. 또, 모체인 정보통신부가 4개 부처로 흩어짐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산자부)'를 임시거처로 삼아 민영화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특히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단계적 민영화를 통해 3만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새 정부 '우정청은 부담스러워'?

우정사업본부 민영화에 대한 밑그림은 3가지 시나리오로 압축되고 있다.

당장 민영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영화를 위해 최소한 '우정청' 내지는 '우정공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유지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정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정공사'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곧바로 우정공사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당장 올해안에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우정청으로 전환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쉽지만, 우정공사로 공사화하는 것은 경영체계가 바뀌는 것이므로 전환하는데 최소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 단계를 생략하고 공사로 전환하는 시기를 2011년으로 내다보는 한편 민영화 시기를 2014년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사화 민영화 등 이중개편에 따른 전환비용이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직이나 시장마찰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올해안에 청으로 전환한 다음에 2012년쯤 민영화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짜는 것이다. 최단 시일내 민영화시키면서도 민간금융기관과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우정청을 거쳐 공사화했고, 2017년 3월을 완료 시점으로 보고 현재 민영화 로드맵을 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민영화 모델을 그리고 있는 만큼 '우정청' 전환방식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2014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나

정통부는 궁극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일본처럼 '지주회사'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공사출범후 4년만인 지난해 10월 우정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산하에 우편과 창구망, 저금,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정부는 우정지주회사 지분을 3분의 1 이상 보유하는 한편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는 구조다.

우정사업본부도 앞으로 보편적 서비스 성격이 강한 우편사업은 공기업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체국금융은 완전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성격을 지닌 우편사업을 지주회사로 두고, 산하에 우편과 예금, 보험, 창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는 것이 정통부의 시나리오다. 예금과 보험은 점진적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시키는 한편 창구와 우편주식회사는 지주회사가 100% 소유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정통부의 우정사업본부 민영화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우정청' 단계가 생략되고 곧바로 '공사화'되는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사로 전환되면 최소한 3만명의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현재 4만3200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공무원 숫자는 3만1600명에 이른다. 비정규직도 전체의 16%에 달하고 있어, 자칫 곧바로 공사화가 결정될 경우에 적잖은 조직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우체국보험에 대해 그동안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던 국내 보험업계는 우체국금융의 민영화에 대해 일단 반가운 눈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민영보험사와 경쟁해왔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공정경쟁 차원에서 우체국보험이 민영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