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단지 규제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정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나 공장을 세울 때 드는 복잡한 절차나 인허가 규제가 대폭 줄어듭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단지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공장 설립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기업규제 개혁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규제 개혁이라고 보고, 기업규제 개혁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 포스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방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계획 수립 과정에서만 7개월, 영향 평가서 작성에 16개월 등 무려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계획 법률이 30개 이상 얽혀 있고 공무원과 지방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도 부족한데다 부처 규제가 많아 과잉규제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인수위 대변인
-"산업단지 조성시 중앙부처 지차제 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동 심의 기구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명박 당선인 역시 서울시장 재직때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각종 규제로 큰 애로를 겪었다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앞으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으면서 수요자 입장의 개혁을 골자로 구체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