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발목잡힌 한국은행…또 금리 동결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또 발목이 잡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한 바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 결정은 저물가, 수출 부진 등 금리인하 요인이 있으나 임계치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 부진한 수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경제의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견조한 주택거래, 꾸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8·25 대책’ 등 가계부채를 줄일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은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 등 대선에서 뜻밖의 결과는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계층 부실화에 대한 사전적 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발 금리정상화 진행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