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할 놓고 정면 대립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정부조직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정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임직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측이 법안 검토 과정에서 모든 금융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집중시켜 10년 전 절대 금융권력으로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안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감독을 정치적 고려나 정책상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소지가 커지며 이 경우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고 금감원은 지금과 같은 집행기구로 둬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