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대한강국 만들자"

저희 mbn과 매일경제, 베인&컴퍼니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 주최한
제15차 국민보고대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보고대회에서는 조기에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델이 제시됐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당 소득 약 2만달러로, 여전히 8년째 35위.

2008년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인터뷰 : 이성용/베인&컴퍼니 대표
-"3대 코리안 허들(장애물)이 한국을 만년 중진국에 붙잡고 있다. 규제 허들로 돈과 인재, 상품이 규제에 막혀 흐르지 않고 있다."

하루 빨리 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랜 정체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장대환/mbn·매일경제 회장
-"10만달러 패러다임으로 한국을 시장이 움직이는 자유무역국가이자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바꿔야 한다."

보고대회가 제시한 돌파구는 'S라인 성장모델'. 룩셈부르크처럼 단기간에 4만~6만달러를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를 위해 10만달러 시대에 맞는 구체적 패러다임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앙헬 구리아/OECD사무총장
-"한국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과 교육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투자에 개혁이 이뤄지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중복된 규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부처의 간섭으로 외국의 고급인력 유입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낮은 여성의 노동참여율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전체의 경제자유구역화와 경제영토 100배 확대, 사회적 자본 3배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인터뷰 : 조현재/매일경제 국차장
-"10만달러 패러다임을 실천하면 S라인 성장곡선을 만들 수 있다. 소득 4만달러를 10년에 달성하는 747전략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사고의 전환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이래서 저래서 안된다는 이유만 이야기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0만불 패러다임 보고 내가 초라하게 됐다. 아주 좋다."

강태화/기자
-"Great Korea, 대한강국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 제시된 비전을 실천하는 일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