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부업 돈 가뭄’ 대출 승인율 6년來 최저…폐업·영업중단 속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대부업체 돈줄이 마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서민들의 긴급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17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75개 주요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이 9월말 기준 14.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신청 10건 중 1.4건만 승인했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신용경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0년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크게 낮아진 데는 올해 3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영향이 크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신용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손해(연체)를 고리 대출로 만회해왔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을 신고하거나 몇몇은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실제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대부업체 75곳 가운데 8곳이 폐업했다. 또 잠정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업체도 8곳에 달해 주요 대부업체의 20% 이상이 사실상 영업을 접었다.
최고금리 인하로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자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75개 대부업체 거래자는 총 123만9781명으로 이중 저신용자(7~10등급)는 87만7905명을 나타내 70.8%를 차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하면 저신용자 거래 비중(73.1%)은 2.3%포인트 감소했다. 거래자수 기준으로는 4만8000여명이 줄었다.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신용 4~6등급 대출자는 늘었다. 작년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신용 4등급자 대출 비중은 31.1% 증가했으며 5등급자는 27.5% 늘었다. 반면 신용 7~10등급자 대출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또 이 기간 대부업 대출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7.54등급에서 7.44등급로 0.1등급 상승했다. 대부업체들이 대출에 따른 신용등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부업 문턱 조차 높아짐에 따라 저신용·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성인 5023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4조원, 이용자는 43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과다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당국은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