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 심층진단] 금융위, '관치논란'..."견제·균형 필요"

신설되는 금융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치금융 논란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아예 금융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기획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금융위원회를 짚어봅니다.
천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금융감독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금융행정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돼 있어 금융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 제개정, 금융회사 인허가권 등을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일임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중복규제를 줄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관련 모든 기능이 한군데 있다는 점이 강력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드라이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에 몰려 관치금융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을 포함해 6명이 관료 또는 관료 추천인사로 채워져 사실상 정부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금융위원회가 금융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잇다는 점에서 보면 관치금융으로 갈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며, 금감원 예산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사실상 금융위의 '검사소'로 전락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의 금융위 당연직 참여 보장과 의안 제안권 부여 등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 수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 조영제 / 금감원 비대위원
-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원이 시장친화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들은 아예 금융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고계현 / 경실련 정책실장
-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시키고 영국 FIU처럼 공적민간기구로 별도의 기구를 둬서 감독 자체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천상철 / 기자
- "금융 관련 중복규제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는 백번 이해하더라도 관치금융의 논란을 없애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