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시장 급랭 점검 나선다

↑ 잇단 규제로 매수세가 끊겨 버린 서울 강남 개포동 일대 공인중개소. [매경DB]

예상보다 강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과열 진정을 넘어 경착륙 분위기까지 감지되자 정부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4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실은 오는 7일 서울에서 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원사 대상 간담회를 연다. 다음주 중에는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기업들과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연말을 앞두고 국내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주건협, 주택협회 등과 간담회를 여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이른바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처음으로 업계와 정부가 만나는 자리여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예상보다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1·3 규제에 최근 가계부채 관리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어떤 충격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듣고 시장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부 차원에서 최근 내놓은 정책들을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업계 목소리도 듣고자 마련됐다"며 "주택시장 동향과 내년 시장전망, 업계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1·3대책 발표 당시 "규제책이 지나치게 시장급랭을 초래할 경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11·3 부동산 대책은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청약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까지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신규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에서는 청약 미달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투자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떠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에도 역시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강남4구 재건축단지 시세에 제동이 걸렸고 한 달 새 호가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원 이상 빠졌다. 최근에는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데다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 시장 불확실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내년 이후 사업계획을 어떻게 짤지 건설사들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경제신문 취재진이 접촉한 참석 예정자들은 대체로 정부 규제완화 또는 경기 부양책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잇단 규제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사는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제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A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비(非)가구주는 조정지역 1순위 청약을 아예 못 하게 됐는데 무주택 가구원의 청약은 투기라기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무주택 가구에 한해 가구원이라도 1순위 청약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는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B사 관계자는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100%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고위험투자자가 아닌 경우라면 까다로운 대출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여건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건설업 특성상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를 비판하다가 찍히기라도 하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며 "잃을 게 없는 신생기업이라면 모를까, 웬만큼 규모 있는 회원사들은 대놓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1·3 대책의 충격파는 최근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떨어졌다. 주간 단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0주 만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29% 급락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강남4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3 대책 직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4주째 낙폭을 키우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3 대책에 따른 시장 충격이 상당한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은 경착륙에 가깝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규제완화나 선별적 부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