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규제 지역 해제 효과 '미미'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금 완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 투기지역을 모두 해제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의 투기과열지구 30곳을 해제했지만 이들지역의 주택경기 침체는 여전했습니다.

9곳이 보합세를 보였고, 대구시 수성구와 대전시 유성구, 충북 청주시 등 3곳은 하락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고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팔려는 매물이 늘었지만 살 사람이 없어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투기지역 해제 효과도 미미해 해제지역 17곳 중 절반 이상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담보인정비율이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풀렸지만, 대구시 달서구와 북구가 각각 0.83% 떨어졌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호재가 있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돼 있고 미분양이 많아 이번 투기지구 해제조치가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세제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