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기준금리는 "동결 6명 vs 인상 4명 vs 인하 5명" 팽팽

◆ 美 금리 인상 / 韓銀 금리 동결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한편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매일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 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외국인 자본 유출 문제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초래할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발등의 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한국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향→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 없는 가계 부실 심화→은행권 위험 전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국내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한계가구의 상환 능력 악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욱 서울시립대 교수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물 부문의 구조조정 미흡이지만 만약 가계부채 부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미국 금리가 연 1%대로 오르고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경우 가계부채 부실과 함께 금융 부문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향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대내외 금리 차이가 줄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았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미국이 0.75% 이상 금리를 올릴 경우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채권, 주식 등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에 따라 채권, 주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도 "미국 경제와 달리 한국 경제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상승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소폭 올릴 것"으로 봤다.
반면 적정 내외 금리차에 대해서는 '1%포인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 '내외 금리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명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최경욱 교수는 "국내 유입된 외국인 자본은 투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내외금리차가 1~1.25%포인트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이상(미국 금리>국내 금리) 급격한 대규모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반면 허정 교수는 "한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차이를 1%포인트 이상 가져간다면, 정부와 통화당국이 이러한 경제 침체 상황을 외부에 인정하는 '신호 효과'를 주기 때문에 큰 폭의 금리 차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는 동결을 전망한 응답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항근 중앙대 교수는 "정부나 국민의 경기 인식이 심각한 상황으로 통화당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두원 연세대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어 금리 인상, 인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부장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