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

사법시험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로스쿨 예비대학 25곳이 확정됐습니다.
선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만만치 않을텐데,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최종 선정된 대학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로스쿨 신청을 한 대학은 모두 41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5곳이 선정됐는데, 서울에 15개 대학, 지방에 10개 대학이 로스쿨 예비 인가으로 확정됐습니다.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권역에서는 일단 서울대가 신청한 인원대로 150명이 나왔고, 150명은 상한선이기도 합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의 대학별 정원이 120명,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100명입니다.

중앙대가 80명, 경의대가 70명이 배정됐습니다.

서강대와 건국대, 한국외국대 등 서울권역 7개 대학에 40명의 인원이 각각 배치됐죠.

지방을 살펴보면 부산권에 부산대와 동아대, 대구권에 경북대와 영남대, 광주권에 전북대와 전남대, 원광대, 제주대가 선정됐습니다.

대전권역에는 충북대와 충남대인데요.

지방은 일단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120명씩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정원 40명에서 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질문2> 서울과 지방의 배분율을 놓고 공방이 있었을텐데, 어떻습니까?

당초 로스쿨 총정원 2천명 가운데 서울과 지방의 정원 배정비율은 52대 48이었습니다.

지방대학들은 총정원의 60%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는 현지실사 결과 서울권역의 성적이 우수해 정원의 5%인 100명을 서울권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권이 57, 지방권이 43으로 조정돼죠.

법학교육위원회 측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대학을 가렸고 지역균형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대학들이 선정 기준을 두고 반발이 클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탈락한 대학들은 선정기준을 두고 반발하고 선정된 대학에서도 배정정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인가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고려할때 서울권역 대학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평가요소들이 있겠지만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도 평가의 중요요소 중 하나였는데요.

서울대가 1685명, 고려대가 832, 연세대가 548명, 성균관대가 289명, 경북대가 107명 등입니다.

대학 간 배출실적 차이가 있어 정원 배정에 대한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4> 예비대학 한곳 정도가 추가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일부 정원조정과 추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총 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인원 가운데 일부를 조정해 추가로 한두 학교를 더 선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선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교육부와 청와대가 막판에 선정대학과 대학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명단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최종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질문5> 로스쿨 대학 정원이 2천명, 너무 적다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정원 3천명 이상을 주장해온 로스쿨 비대위는 현재의 교육여건을 감안해도 29개 대학은 인가돼야 하는데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탈락한 16개 대학도 과잉투자와 총장책임론 등의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데 대해 문제도 남아 있는데, 메이저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시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6>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년 3월 로스쿨 개교까지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이 발표되고 법학적성시험과 최종설치 인가대학 선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는 3월 각 대학들은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원임용과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8월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이 실시됩니다.

이후 교원확보율 등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교육부는 로스쿨 최종설치인가 대학을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법시험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된 로스쿨, 닻을 올렸지만 최종설치인가 대학 발표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