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정책은 '재활용'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활용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주택학회가 내일(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새 정부 주택정책의 쟁점과 방향'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있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1주제 발표자인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를 부동산 정책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쓰는 '재활용 정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을 우려해 노무현 정부처럼 단기적 시장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