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대학 10곳 "집단 행정소송"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로스쿨 비대위는 오늘(30일)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10개 대학의 위임을 받아 집단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 장관이 법학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식 발표가 예정대로 내일 이뤄질 경우 법원에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