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때 7일내 예금 환불…금전신탁편입예금도 예금자 보호

내년부터 81조원에 달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이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탁 상품에 편입된 예금도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면 예금자가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정기예금형 금전신탁을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시행령 하위 규정 정비 등을 마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